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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45년 8월 29일 33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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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3당 불자의원 ‘전사법 개정안’ 9월 국회 상정 조계종은 전통사찰의 실질적 보존과 발전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제도적 보완 등 법률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정대)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 양여, 대부, 위탁 △조세감면 △관람료 징수 △법인·단체 및 개인의 금전 및 기타 재산 기부·기탁 △사찰 재산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9월 개최되는 정기국회에 3당 불자의원의 공동발의로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 주변의 수행환경 보존을 위해 문화부장관이 지자체 단체장 및 개발업자의 난개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 문화관광부에 전통사찰자문위원회 설치, ‘사찰보호구역’ 설정도 지자체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또 민원 간소화를 위해 전통사찰 신·증·개축 허가시 적용되는 자연공원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초지법 등 총 18개 법률에 대한 허가의제 조항을 마련하여 인허가 창구를 문화부장관으로 단일화 했다. 전통사찰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하기 위해 문화재가 없는 사찰이라 할 경우라도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전통사찰 주지의 재산횡령과 유용, 은닉 등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주지는 물론 전주지 및 전전 주지도 사찰재산의 취득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 스님은 “그 동안 제기된 불교계 요구사항이 이번 개정으로 체계적·종합적으로 해결되고, 전통사찰의 내실 있는 관리운영 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전통사찰이 자연친화적인 청정도량으로서 그 원형을 보존하면서 후손에게 계승될 수 있길 희망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은 21일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 3당 불자의원 15명을 초청,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번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문화재보호 및 보존, 불교발전에 장기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3당 불자의원들은 “3당 불자회가 불자 율사의원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Revised : May. 2001, URL: http://www.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