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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45년 8월 22일 331호 |
 사찰, 소유권 신청 ‘필수’ 절차 몰라 국가 귀속 다반사 ◇사찰 경내지에서 발굴된 유물의 경우 사찰 소유임에도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아 공고기간 안에 소유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장문화재 가운데 사찰 경내지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유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매장문화재는 민법상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화재보호법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자가 밝혀진 경우 소유자가 돌려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찰이나 발굴기관에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몰라 사찰소유 문화재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다. 전북에 있는 한 사찰은 국보로 지정된 사찰소장 문화재의 주변정비사업을 위해 99년 발굴기관에 의뢰, 주변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했다. 시굴 결과 신장상을 비롯한 탑 부재와 토기 등이 출토됐다. 하지만 매장문화재 국가귀속 원칙에 따라 출토된 문화재는 모두 발굴기관에서 위탁 보관하고 있다. 최근에야 매장문화재는 국가 귀속이 원칙이긴 하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 그 소유자에게 문화재를 돌려줘야 하는 규정이 있음을 안 사찰측에서는 발굴기관에 문의했으나 돌려받을 길은 막막하기만 하다. 문화재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굴되면 해당 경찰서에서 유실물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있고, 공고 후 30일 이내에 소유권 주장을 해야 하는 법 규정에 따라 돌려받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절 관계자는 “발굴기관은 물론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굴을 담당했던 발굴기관의 관계자는 “국가에 귀속되는 절차에 대해서 사찰측에 설명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경찰서 공고기간 내에 소유권 주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발굴기관의 한 관계자는 “매장문화재 소유권 문제는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최근에야 그런 규정이 있는 줄 알았을 정도”라며 “발굴기관에서는 소유권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는 국가 귀속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경찰서의 공고기간 동안에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 국가에 귀속시킨다”며 “지금까지 절에서 발굴된 문화재도 대부분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물론 사찰 경내지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발굴 문화재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토지소유권이 그대로 매장문화재 소유권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발굴 문화재가 해당 사찰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민법상 국가 소유가 원칙이나 매장문화재의 경우 일종의 특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우선 적용을 받는다”며 “국가 환속 후 문화재를 되돌려 받기는 어려우므로 사찰측에서 우선적으로 소유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
Revised : May. 2001, URL: http://www.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