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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45년 8월 1일 329호 |
불자 세상보기-‘수요관리’가 첫째요건 생태계 파괴 ‘경계’ ‘녹색댐’도 물확보 수단
지난 7월 11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봄의 극심한 가뭄을 방패 삼아 댐 건설 예정지 12곳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건교부는, 2011년 전국 물 부족량을 12억t으로 추정하고 그것을 댐 건설의 이유로 삼았다. 과연 그럴까? 그리고 그것이 맞다 치더라도 댐 건설이 최선의 대안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다. 우선 건교부의 예측이 부실하다. 도시화율이나 상수도보급률을 예시하는 등 대단히 정밀하게 조사된 것처럼 말하지만, 경제 전문가 시각에서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추정한 것이다. 물 수요는 인구뿐 아니라 물 가격, 소득수준, 생활양식 등과 경제적 변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물 수요량을 추정할 때는 고도의 계량경제 분석기법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그러한 방법으로 수요 측정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발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아직도 정부는 구시대적 수자원 관리 정책을 고수한다는 점이다. 이 때의 ‘구시대적’이라 함은 공급위주의 사고방식을 말한다. 물이 부족하면 댐 세우는 일에만 급급했지 비싼 돈으로 만든 물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거나 그야말로 물쓰듯 낭비되는 현실은 수수방관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당연히 ‘수요관리’다. 수자원 정책에서 수요관리의 핵심은 효율의 극대화와 절약이다. 건설 자체가 백지화된 영월댐을 예로 들어보자. 영월댐 백지화의 표면적 이유는 동강의 비경과 생태계의 파괴였지만 엄청난 국민 혈세를 낭비할 뻔한 계획이기도 했다. 현재 우리 나라 주택의 85%는 수세식 변기를 갖추고 있으며 한 번 사용할 때마다 평균 13ℓ의 물이 소비된다. 그러나 모든 주택에서 선진국에서처럼 6ℓ의 물만 소비되는 변기로 교체하면 약 3억6천만t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영월댐의 용수공급 능력과 똑같다. 그러나 비용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기존의 변기에 간단히 부착하기만 하면 되는 절수 기기의 가격 1만원을 정부 예산으로 부담해도 800억원이면 모든 주택에 보급할 수 있다. 그러나 영월댐 은 우리나라 전 주택의 절수기 설치 비용의 12.5배에 해당하는 1조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다. 수요관리의 대안은 무조건적 반대 논리와는 궤를 달리할 뿐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자연자원의 이용 및 환경오염 문제에 범지구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원칙’에도 부합한다. 수요관리에 있어서 최우선의 대안은 절약이다. 이를 위해서 절수 기기의 보급이 조속히 확대되어야 하고 다양한 절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더디게 하는 장애 요인은 지나치게 싼 물값이다. 아직은 물쓰듯 쓸 수 있는데 누가 물 절약의 불편을 감수하겠는가. 그렇다고 물값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1인당 하루에 200ℓ정도까지는 싸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무거운 요금을 물리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이 밖에도 대안은 많다. 수질 관리도 중요한 사안이다. 아무리 양적으로 풍부해도 썩은 물은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녹색댐’도 물 확보의 좋은 수단이다. 물을 머금는 기능을 극대화한 양질의 산림을 일컫는 ‘녹색댐’은 홍수조절이나 대기 정화와 같은 공익적 기능도 뛰어난 만큼, 기껏해야 40~50년이 한계인 인공댐보다 우선하여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
Revised : May. 2001, URL: http://www.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