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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45년 7월 11일 326호 |
 정치적 선별수용 지양 통일이후 대비차원 정부 대책마련 급선무 고유환 동국대 교수 북한학과 탈북자 장길수군 가족 7명이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다.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던 길수네 가족문제가 베이징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농성 5일 만에 중국 정부의 배려로 ‘제3국 추방’ 이후 한국 입국 형태로 해결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길수네 가족의 서울행을 계기로 탈북자 문제가 또 다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처우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설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7월 9일자)는 북한을 ‘지구상의 최악의 국가’라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주민들이 자신들을 파리처럼 죽게 만든 ‘위대한 지도자’를 숭배하도록 강요받는 거대한 수용소가 바로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북한내부의 심각한 식량난,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변화 등으로 탈북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의 체제위기가 다소 진정된 듯 북한 고위층의 망명현상은 둔화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의 탈북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늘어난다는 것은 식량난에 따른 가족해체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북한에서 다수의 가정이 깨어짐으로써 북한 전체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건설하겠다는 북한당국의 이상이 허구였음을 북한 주민들도 점차 깨닫게 될 것이다. 탈북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탈북자 대책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이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의식하여 탈북자 문제에 있어 ‘조용한 외교’를 강조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많은 탈북자 중에서 ‘선택받은 운좋은 소수’만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굶주림, 인신매매, 강제노역 등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 북한의 특무(체포조)와 체류국 공안당국의 추적을 피해 고달픈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탈북자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전에 인도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탈북자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 전원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제 송환될 경우 소용소에 갇힐 수밖에 없는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와 관련국가들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여 이들이 난민지위를 부여받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탈북자 중에는 단순히 식량을 구하기 위해 월경했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 중국 등지에 장기 체류하는 수만 또는 수십만의 탈북자들 중에는 ‘난민’에 해당하는 다수의 탈북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사관 등에 망명을 신청한 일부 소수를 대상으로 한 탈북자 대책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탈북자의 실태조사부터 철저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탈북자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 문제의 대책 수립은 인도적·동포애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통일대비 차원의 문제이다. 소수의 탈북자들을 포용하지 못할 정도의 우리의 역량으로는 많은 북한주민을 포용하여 함께 사는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
Revised : May. 2001, URL: http://www.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