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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45년 7월 11일 326호 |
 창원지법 우회권고 경남도 “노선 변경” 가야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가야~봉산 구간의 도로(국가지원지방도 59호) 건설계획이 노선지정 5년만에 백지화되었다. 창원지법 행정부(재판장 박기동 판사)는 가야산환경위원회(위원장 정원스님)와 지역주민 대표 66명이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59호선 도로가 가야산국립공원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그림 참조)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이를 양측이 6월29일 수용함으로써 가야산 관통도로는 더 이상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법원은 권고사항을 통해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 죽전(시점)∼성기(종점)간의 1구간 도로중 죽전∼가천1교까지의 구간에 대해 도로구역결정을 취소하고,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벗어난 가천1교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우회하는 내용의 건교부장관의 노선변경안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권고 수용으로 경남도의 가야산 관통도로 추진의사는 완전히 철회되고, 건교부의 최종 변경노선 결정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이에 대해 조계종과 가야산환경위원회,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은 “가야산 관통 순환도로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 이뤄진 난개발의 전형이었다”며 “해인골프장 건설보다 더 큰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뻔한 도로건설이 백지화돼 안도한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가야산 해인골프장 백지화에 이은 대규모 사찰환경관련 분쟁에서 승리를 선사했으며 지난 5월 23일 해인사와 주민들간의 노선변경 합의 등 민간환경단체,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자연·문화환경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불교환경운동에 또하나의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Revised : May. 2001, URL: http://www.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