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 2545년 4월 25일 316호 |
|
조계종 ‘공동변호인단’ 구성 추진 종교자유 침해 국가상대 소송4 교계가 종교편향사건의 근절을 위해 법적 소송의 방법으로 근본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는 공익소송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적 이슈화하여 종교편향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활동이 주목된다.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위원장 양산 총무원 사회부장)는 98년 창립 이후 3년 동안 종교편향 사건의 근절을 위해 대응해 왔음에도, 종교편향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 침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없는데 따른 것으로 보고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를 위해 종교편향대책위는 25일 배금자 변호사와 면담을 갖고 소송 방법, 공동변호인단 구성, 종단 차원의 지원 방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배 변호사는 종교자유의 침해와 관련한 미국의 판례를 수집하여 연구한 전문 변호사이다. 종교편향과 관련한 소송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특정종교행위를 할 경우 곧바로 타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종교 형평성을 들어 김선흥씨가 국가공휴일 지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소송과 용태영 변호사가 1973년 부처님 오신날 공휴권 확인청구소송이 있을 뿐이다. 종교편향대책위는 종교편향전담 공동변호인단이 구성되면 그 동안 수집한 편향사례를 분류·분석하여 사례별 소송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 사건 발생과 함께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배금자 변호사는 “종교편향 사건은 명백히 헌법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며 “참다운 종교의 자유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소송이 활발하게 제기되어야 개인의 종교자유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Revised : Apr. 2001, URL: http://www.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