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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45년 4월 4일 313호 |
 선진국 습지개발 규제 경제효과 기대 이하 자연보호 정책 우선 유근배 서울대 교수 지리학 새만금사업을 우려하는 종교인들이 종파를 초월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기도를 바친다는 소식을 듣고, 종교인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벅찼다. 종교인들이 힘을 합친다는 것은 이미 정신적으로 승리를 예고한 것이다. 그곳에는 소영웅심리에서 발동하는 추함이 발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을 사이에 두고 벌어져온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의 논쟁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자연에 부여되어 있는 법칙은 다수결이나 회의를 통해서 정해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랬고, 양측의 주장이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도 그랬다. 1997년 네이처라는 잡지에 게재된 해안습지의 내용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치, 그 이전에는 갯벌에 대해서 무지했었다는 투의 진술이 있는데,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해안습지, 즉 갯벌의 기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미 1950년대의 일이었고, 1970년대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습지개발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972년 발효된 해안역관리법은 해안습지, 해안사구, 모래해변의 보전을 해안역 관리의 주요 목표로 선언하고 있다. 즉, 개발을 억제하고 보전을 장려하던 정책에서 직접규제로 전환하게 된다. 흔히 간척의 나라로 소개되는 네덜란드의 간척은 전통적으로 바다에서 밀려오는 폭풍과 해일을 막아내기 위해 모래둑을 쌓는 것이었다. 그 배후의 습지가 메워지면 목초지와 농경지로 이용해왔다. 쥬다지 지구도 사주섬(배리어 아일랜드)으로 보호되어 있는 래구운의 일부를 간척한 것이기 때문에 외해에 노출되어 있는 새만금지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새만금사업 주체는 방조제 외측에 새로운 습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 규모는 작을 것이라고 반론을 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문제의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방글라데시의 삼각주를 보자. 삼각주 상류에 댐을 짓고 나서 삼각주가 줄어들고 있다. 해마다 범람과 함께 퇴적되던 토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삼각주는 낮아지면 또 다시 쌓이는 과정을 통해서 크기와 높이를 유지한다. 새만금 지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삼각주와 유사하다. 방조제에 막혀 토사의 퇴적이 중단된다면, 방조제 내측의 간척지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간석지의 퇴적물이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아서 불균등 압축이 일어난다면, 또 어찌되는가. 토사가 수로나 항구에 퇴적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예컨대, 금강하구에 하구언이 들어서고 난 후 토사의 퇴적으로 수로와 항구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었고, 준설비용이 1조원이나 들어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의 상승률이 급해지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지금의 1백년 확률의 초대형 해일도 빈번해질 것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온도가 올라가면, 한반도에 접근하면서 세력을 잃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태풍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한반도로 접근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애써 건설해 놓은 간척지는 심각한 형편에 놓일 것이다. 우리는 시화지구나 낙동강하구언 등 여러 대형국책사업을 통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 왔다. 그러나, 그토록 큰 비용을 치르고서도 그것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백서로 정리되어야 한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하기 때문이다. |
Revised : Apr. 2001, URL: http://www.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