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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45년 3월 7일 309호 |
 사형제 폐지 범종교 연합 곧 결성 포스터·소책자 발간 등 대국민 홍보 정치권도 입법추진…“폐지” 세계적 추세 ◇‘사형제 폐지 불교운동본부’(공동대표 진관스님등 4인)는 “사형제 폐지는 만물만생의 생명을 귀히 여겨 불살생을 강조한 부처님 가르침의 적극적인 실천”이라며,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1일 발족된 부산지역본부의 창립법회 장면. “나는 생명을 보호하고 살인자를 벌하기 위해, 국가가 살인행위를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사형은 그것을 유발시키는 범죄만큼이나 비인간적이다.”(칠레의 에두아르도 프레이 대통령) 96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적용되는 한, 생명권을 박탈한다고 해서 반드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물론 헌재는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 시대상황이 바뀌면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토도 달았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 다소 신축적이다. 김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영자지와 회견에서 사형폐지 문제에 관한 질문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가 사형제도 존속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폐지여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대통령 취임후 3차례 있은 사면에서 형집행을 기다리던 9명의 사형수를 무기로 감형했다”고 지적, 사형제도의 존속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현정부가 사형제도에 대해 과거 정부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폐지론자들을 고무시키고 있다.▲종교계의 사형 폐지운동 현재 사형제도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종교계다. 지난해 7월27일 출범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불교운동본부’를 비롯한 천주교, 원불교, 천주교, 성균관, 민족종교 등 6개 교단 관계자들은 2월 23일 서울 중곡동 천주교주교회의 사무실에서 3차 모임을 갖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가칭)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6개 종단 대표들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이 구성되는대로 사형제도 폐지 서명운동을 범종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4월말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포스터와 소책자를 발간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생명존중의 참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종교인들은 “사형제도가 무기형보다 범죄예방효과가 크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이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도 사형폐지특별법 추진 종교계가 사형제도 폐지운동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신교 신자인 민주당 정대철 의원은 2월 28일 종교계의 사형폐지 운동을 계기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을 적극 추진, 형법 등 각종 법률에 규정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 등은 사형폐지 반대론을 감안, 법원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 복역후 1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석방, 일반·특별사면, 감형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무기형인 경우 가석방 등의 제한’규정을 폐지법안에 보완키로 했다. ▲사형 존치론과 폐지론의 핵심 주장 사형 존치론자들이 거론하는 사형제도의 실제적인 기능은 크게 세가지다. 이 제도가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여 흉악한 범죄를 억지(抑止)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둘째로 동일한 흉악범에 의한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응보적 정의의 법 정신과 국민의 감정을 충족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이자 가장 중요한 천부권인 생명권을 앗아가는 것이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간적인 제도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생명은 국가가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이것을 종식시킬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응보적 정의에 입각하여 생명은 생명으로 등가응보하는 것은 사실 비문명화된 사회에서나 적용되는 법이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곤란하다는 논리다. 이와 아울러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가 종신형제도보다 실제적으로 더 나은 범죄 억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못한 가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폐지론자들은 인간사회의 사법제도는 완전하지 못하기에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드물게는 사형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회복이 불가능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 사형제도 현황 사형제도 폐지국가는 1998년 105개국에서 3개국이 늘어, 21세기에 들어선 현재 108개국이 법률상 혹은 실제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과거 10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개 이상의 국가들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해 왔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30개 이상의 국가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국가주도아래 시행되고 있는 사형 집행을 전세계적으로 유예(moratorium)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청원이 전세계 1백45개국에서 3백20만명의 사형폐지 옹호론자들의 서명을 받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87개국이 있다. 1999년 한해동안 31개 국가에서 최소 1,813명이 사형 집행되었고, 최소 3,857명이 63개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김재경 기자 진심으로 참회하면 죄를 사하고… 불교에서 보는 사형제 부처님 재세 당시 희대의 살인마로서 부처님 제자가 되어 깨달음을 얻은 앙굴리말라의 일화는 사형에 대한 불교의 시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앙굴리말라는 999명을 죽인 살인마였다. 삿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천명을 죽일 작정을 하고, 죽인 숫자를 기억하기 위해 죽은 자의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다녔기에 앙굴리말라(손가락 목걸이)로 불리었던 지명 수배자였다. 그러나 불타오르던 그의 강한 살기는 부처님 몸에서 발하는 자비의 힘 앞에 흔적도 없이 사그라져 버렸다. 마치 빛 앞에서 사라지는 어둠처럼 그렇게 제 정신이 든 그는 부처님을 1천번째 희생자로 만들려던 그 자리에서 부처님 제자가 되었고, 단기간에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다. 이처럼 불교는 살인자라 할 지라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죄를 사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 <출요경>은 “본래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스스로 받나니, 악을 지었을지라도 스스로 고치면 강철로 구슬을 뚫는 것 같다”며, 진정한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숫타니파타>에는 “산 것을 몸소 죽여서도, 남을 시켜 죽여서도,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해서도 안된다”고 설하고 있는 등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람의 목숨을 인위적으로 끊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명존중사상을 설하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인 진관스님은 “죄의 대가는 따로 치르게 하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곧 부처를 죽이고 나를 죽이는 일이며, 다시 원한을 맺는 악업의 윤회를 되풀이할 뿐이다”라며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한다. 불교는 생명에 대한 자비를 으뜸 덕목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에, 사람과 국가가 타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이다. |
Revised : Mar. 2001, URL: http://www.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