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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45년 2월 28일 3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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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연장’ ‘보관행위’ 삭제 알맹이 없다 비지정문화재 보호를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공소시효 연장에 대한 부분이 법무부 심의 과정에서 삭제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8월 문화재청에서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소시효 연장’과 ‘보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은 법무부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문화재청은 개정안에서 조계종 총무원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 및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은닉행위는 그 행위 이전의 손상·절취·취득행위의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은닉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진행되도록 한다’는 조항(개정안 제81조 제4항)과 보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제82조 제3항)을 포함시켰었다. 이는 문화재사범의 경우 장기간 은닉했다 공소시효 경과 후 일종의 면죄부를 얻은 다음 시중에 유통시키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지정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을 적발해도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공소시효가 지난 이상 처벌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공소시효를 지나치게 장기간 연장하는 것은 법률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 관계자들은 문화재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중요한 성과로 보면서도 문화재보호법 제정목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문화재사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 경찰은 “힘들게 검거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나 어쩌지 못할 때가 제일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89년 충남 무량사에서 훔친 불상을 시중에 팔려다 최근 검거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붙잡힌 김 모씨는 경찰에서 “12년 전 5천만 원을 주고 불상 3점을 구입했으며 훔친 물건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불상을 구입했다고 주장한 남 모씨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고, 문화재보호법 상 공소시효(7년)와 특수강도혐의 공소시효(10년)도 지나 검찰은 문화재보호법 상 은닉죄와 장물은닉죄를 적용, 구속했다. 무량사 사건의 경우 일반 형법이론 상 절취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장물성은 계속 인정된다는 통설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아직 재판 과정이 남아있어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김창균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은 “문화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조항처럼 일반 범죄와는 다른 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종 문화부는 “공소시효 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문화재청, 법무부 등에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
Revised : Feb. 2001, URL: http://www.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