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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45년 2월 28일 3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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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 문화재 절취·은닉자 2년이상 징역 문화재절도범들의 집중 표적이 됐던 비지정문화재 보호 방안이 마련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0일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이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취득, 운반뿐 아니라 양도 및 양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조계종 총무원에서 요구한 ‘공소시효 연장’과 ‘보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은 법무부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관련 기사 3면) 개정법률안에는 이밖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호를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이나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청장이 이를 등록해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 지도·조언·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지정되기 전 훼손과 도난 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 가지정문화재로 등록해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되는 문화재보호법은 관련 부처의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포, 시행된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
Revised : Feb. 2001, URL: http://www.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