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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45년 2월 7일 305호 |
 외국인노동자 ‘홀대’ 탈북자 입국거부까지
구승회 동국대 교수 윤리학 지난 설 연휴에 서울 롯데월드 앞 길가에서 ‘살색 없애기’라는 이색적인 캠페인이 있었다. 색깔을 나타낼 때 쓰는 ‘살색’이라는 말이 ‘인종차별적’이므로 이 말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스스로 아주 세계화되고 계몽된 선민(選民)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냉대와 멸시를 보면, 여전히 민족중심적, 국가중심적인 근대성의 틀에 고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민족, 민족주의는 누 천년 민족 공동체를 지탱해 온 힘의 원천으로 아주 각별한 것이었다. 그러나 50여년 전 ‘인민주권자로 해방된 국민들’은 강제와 예속의 쓰라린 경험을 타민족에 대한 끝없는 증오와 공격성으로 대치하였다. 지난 40여년 간의 국부의 증가와 이에 기초한 민족적 긍지는 오로지 문화적 편협성과 인종적 증오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었으며, 이는 ‘파시스트적 인종주의’로 우리의 일상에 깊이 내면화되어 있다. 화교는 한국에 있는 유일한 소수민족이다. 우리는 수십만이 누대에 걸쳐 살아온 그들에게 거주, 교육, 재산취득 등 온갖 제도적인 제한과 불이익을 주었다. 몇 년을 살았건 3∼6개월에 한번씩 거주허가를 경신하도록 하는 외국인 등록제도 뿐만 아니라, 중국동포와 사할린 동포의 영구 귀국에 대한 제한조치, 탈북자의 입국거부 등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파시스트적 인종주의는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구타당하지 않는 노동 시장’을 꿈꾸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고 있지 않은가? 재일교포의 참정권을 요구하고, 거주 등록시 지문날인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고, 미국에게는 입국시 비자 면제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세상에 이런 배타적이고, 불관용한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자기 민족은 무한 팽창을 요구하면서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을 보이는 이중성은 ‘역근대화’의 전형이다. 4년 전에 우리는 세계화의 부정적 귀결로서 IMF 관리체제를 경험하였다. 그때 우리는 시장과 자본의 유동이 자유롭다면 노동 역시 자유로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미국을 향해 항변하였다. 지금 한국에서 일하는 동남아시아, 근동의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노동은 필연적으로 초국가적으로(transnational) 공유되어야 한다”고. 일상의 파시즘을 벗어나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세계화되어야 한다. 인민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애국적인 시민이기보다는 세계시민이어야 하고, 정치는 국민국가 내 통치가 아니라, 세계-내-정치로 되어야 한다. 노동은 민족국가 내의 분배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 국경과 대륙을 넘어 공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30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소위 3D 직업은 노동이민에 의한 일자리 침탈이 아니라, 노동과 부의 국제적 분배일 따름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영토 내에서 분배되던 노동이 세계화되는 단적인 사례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 온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직업군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로 ‘수출’된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이동이 아니라 일자리의 이동’이다. 노동의 세계화와 초국가적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역근대의 전형인 인종적 파시즘을 반성해야 한다. |
Revised : Jan. 2001, URL: http://www.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