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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45년 2월 7일 3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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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천은사 상대 참여연대 반환소송 ‘기각’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16단독부(판사 신종렬)는 참여연대가 천은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문화재관람료) 반환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2일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부지원의 이번 판결은 사찰 문화재의 범위, 관람 행위의 개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참여연대가 신흥사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립공원 제도와 문화재 정책, 관람료 사찰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등이 당면한 과제로 떠올랐다. 조계종 기획실은 선고공판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찰이 국민들의 민족문화 향유와 정신적 귀의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해 5월 천은사와 신흥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천은사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 “국립공원에 입장할 목적으로 천은사 근처를 지나쳤을 뿐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었으며, 관람하지도 않았는데도 관람료를 징수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어긋난다”며 관람료 1000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소송을 낸데 대해 천은사와 신흥사, 조계종 총무원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별대책위는 재판 과정에서 천은사의 범위는 천은사 경내지이며, 따라서 입장객의 주관적 의사와 상관없이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천은사를 관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판결 직후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논평할 수는 없지만,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Revised : Jan. 2001, URL: http://www.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