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총림대책위원회해인총(대) 제 96-58호 시행일자 : 1996. 9. 10 수 신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한국위원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 전면 백지화 운동 협조의뢰
첨 부 : 관련자료 1 부. 끝. 해인총림대책위원장[별첨자료] 가야산에 봉안하고 있는 팔만대장경은 1995년 12월 7일 유네스코에 등록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의 수준을 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식인정 받았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실은 우리나라에 대한 긍지를 높여주는 쾌거가 아닐 수 없으며, 동시에 세계인 모두로 하여금 한마음 한뜻으로 세계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보존시키게 하는 의무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이 위치한 산너머 3.5Km지점에 48만평이라는 엄청난 면적의 골프장이 건설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자연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국립공원안이며 해발 600m 라는 고지대라는 점에서, 국가의 수치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수준을 형편없이 평가절하시키는 한심스러운 작금의 사태를 접하면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세계문화유산협약 권고안>을 근거하여 기본적인 조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가야산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이 절대 건설될 수 없도록 협조 요청하는 바입니다. 1962년 파리에서 열린 12차 총회 결의안 중에서 일반원칙 2조 5항에서 말하는, 세계유산을 보호한다는 개념은 <문화재> 그 자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환경>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2조 5항: "<보호>는 <자연풍경>과 <유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풍경과 유적이 성립된 <전지역> 혹은 인류의 <모든 작업,공사>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2조 6항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풍경과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예방>과 <징계> 이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인골프장>건설에 따른 여러 문제점에 대해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혹은 정부(문체부)가 설치한 국가 혹은 지방 유관기관에 의해 관리보호돼야 하겠습니다. -. (1968년 2-3): "문화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기준들은 그 국가의 전체 영토까지 확대 되어야 하며, 어떤 기념물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곧, 이것은 해인골프장 건설지역이 경상북도 성주군인가, 고령군인가의 구별없이 모두를 통괄함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또 단순히 3.5Km 라는 거리의 수치개념을 초월합니다. -. (1968년 2-8): "예방적이고 정확한 기준들은 다음과 같이 손상하고 파괴하는 그런 공공 또는 사적인 작업으로부터 문화자산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즉, (2-8-g): "깊은 쟁기질, 배수와 관개작업, 땅의 개간과 다지기, 그리고 조림산업을 포함한 노업작업 등을 포괄한다." 이것은 바로, 해인골프장사업계획과 같은 <골프장 사업>과는 직결 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1972년 2-5): "각 체약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존재하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을 의한 효과적· 적극적인 수단이 취해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될 수 있는대로 자국에 적합한 조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곧, (2-5-2):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및 정비활용을 위한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적절한 직원체제를 갖고 특히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단을 갖는 기관을 하나 또는 둘 이상 자국의 영역내에 설치한다." (2-5-3): "자국의 문화 또는 자연의 유산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적 기술적 연구조사의 발전 및 운영방법을 작성한다." (2-5-5):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 보존 및 정비활용의 분야에 있어서 전국적 또는 지역적 연수기구의 설치 또는 확충을 촉진하고 이 분야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장려한다. -. (1962년 3-17) : "규제구역에서 미학적 특성이 가장 중요시 될 때, 규제구역은 일반적인 요구에 대해 계획과 감시를 통한 관리를 수반해야 한다." (3-18):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반드시 공포되어야 한다. 또한 지정된 풍경의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법칙이 국가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 곧, 현재 해인골프장 승인구역은 자연보호구역이었으나, 공원구역으로 변경공고되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근본취지와 "세계문화유산"보호와 측면에서 볼 때, 가야산 일대는 결코 골프장건설이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자연보존지구>로써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11조 4항에 규제된 것처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을 즉시<위험에 빠진 세계유산일괄표> 라는 협약에 근거하여 작성, 요청 공포해야 합니다. 위 조항처럼 유네스코협약에 의하면, 대규모 공적, 사적 공사, 관광개발에 의한 공사, 토지의 이용 또는 소유권의 변경에 따른 파괴, 산사태의 위협, 수위변화 등이 이 조항에 포함될뿐만 아니라, 위협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도 성립이 되고, 이에 따라 즉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위원회는 이 유네스코 규정에 의해 즉각 대응해야 하고, 만약 이로 인해 자금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국제본부에 자금원조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골프장 건설에 대해 구체적인 반대 의사와 국제기관들의 참여를 촉구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조 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지역적 유산관리를 위해 문화유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계획을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주무부서와 이 부서의 활동을 구체화해야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