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골프장 건설 '다시 수면위로'서울고법 '문체부 승인취소 부당' 판결 ... 교계 헌법소원 불사 문체부가 내린 가야산국립공원내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96년 7월 15일)이 부당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와 문체부와 불교계 문화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악화된 환경문제로 환경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국민정서나 환경정책과도 역행하는 판결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재판장 김경일)는 지난 19일 (주)가야개발이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소송에서 '국민정서와 자연환경보호같은 추상적인 사유로 골프장승인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야개발측은 해인골프장 건설 사업을 적극 재개할 전망이다. 이에 해인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조계종 범종단대책위, 해인사총림대책위, 대구· 경북대책위, 고령군대책위, 덕곡면투쟁위는 지난 20일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고법판결은 정부의 환경 보존의지의 실추를 드러낸 것이다."고 전제하고 "해인골프장이 건립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판결 확정문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7월3일 이전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여 골프장 건설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 5개 대책위는 지난 22일 해인사에서 모임을 갖고 문체부가 대법원 상고에서 패소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키로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