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 국립공원내 해인골프장 전면 백지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중의 선언문백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가며 지난 6월 19일 서울 고등법원은 각계의 반대속에 문화체육부가 허가를 취소했던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 65번지 가야산국립공원일대 48만평의 해인골프장 사업에 대해 사업주가 낸 행정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국립공원 가야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던 국민들에게 당혹감과 깊은 좌절감을 안겨다 주었다. 작년 내무부가 국립공원내에는 골프장, 스키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에 문화체육부가 국민 정서와 변화된 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허가를 취소할 때만 해도 우리는 그나마 정부가 국립공원은 보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받아들였던 만큼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90년 성주군이 가야산 백운동 일대의 국립공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골프장 사업을 계획한 이후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6년동안이나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고령군 주민들의 눈물겨운 투쟁과 우리나라 불교의 산실인 해인사를 보존하기 위해 구도를 박차고 나선 스님들의 성스러운 싸움, 그리고 생태계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을 보존하고자 하는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반대운동 등 해인골프장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높아만 가고 있다. 지난 7월 1일 지도층인사 110명은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이 국립공원만큼은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국민정서를 외면하고 국립공원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정부의 변화되고 있는 행정에도 역행하는 구시대적 판결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해인골프장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해인골프장은 전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었다. 가야산은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해동의 명지이며 법보사찰인 해인사가 위치해 있는 한국불교의 산실로서의 가치와 올해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팔만대장경이 있는 세계적인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 세계 어느 국가의 국립공원에도 없는 흉물스러운 골프장이 건설된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가야산뿐 아니라 국립공원을 비롯한 전국 자연공원의 심각한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우려를 표하며, 국립공원만큼은 우리세대가 온전히 보존하여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엄숙한 마음으로 "해인골프장 전면 백지화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감을 선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백만인 서명운동은 국민 스스로가 국민의 공공자산인 국립공원가야산을 되돌려 받고자하는 운동이며, 이는 곧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자 하는 기본권 수호운동이다. 2. 백만인 서명운동은 우리 후손에게 국립공원만큼은 반드시 물려 주고자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미래세대를 향한 현세대의 지극한 사랑의 운동이요, 환경에 대한 세대간 평등운동이다. 3. 백만인 서명운동은 호국불교의 상징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지켜 오늘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에게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고자 하는 애국운동이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 건설로 인한 국가의 명예실추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4. 백만인 서명운동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하여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운동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계층, 세대, 종교, 성별, 직업 등에 구분없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민운동이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운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시킨 정부의 환경인식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운동이 앞으로 국립공원을 원형그대로 보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이번 백만인서명운동에 전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믿으며, 우리의 뜻에 공감하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과도 연대할 것이다. 또한 이번 백만인 서명운동을 계기로 "해인골프장 전면 백지화를 위한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가야산을 사랑하는 모든 단체에게 공동으로 제안한다. 1996년 7월 18일해인골프장 전면 백지화를 위한 백만인서명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