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 골프장 건설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유정길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가야산 국립공원 안에 지어지는 골프장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의 흥청거리는 분위기를 이용하여 경상북도는 (주)가야개발이 제출한 27홀짜리 48만평의 해인 골프장 사업계획을 전격 승인하여 가야산 국립공원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허락했다. 지난 '92년 12월 12일에 환경영향평가 까지 끝냈으나 인근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승인이 보류되어 오다가 작년 말, 접수된 지 불과 12일만에 졸속으로 승인된 것이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오히려 개발을 위한 면죄부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면 가야산 골프장 건설이 왜 잘못된 것인가?
첫째, 31만 평 골프장의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 관개용수가 하루 600-800톤이 사용되면 계곡 아래쪽은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마저 고갈되어 주민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두 번째, 공사도중에 큰 비가 올 경우, 토사가 밀려 산밑에 살고 있는 6백여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골프장 건설 예정 지역은 국립공원 가야산 중턱으로 해발 600 m 지역이다. 공사로 인해 급경사 지역으로 토사가 밀려올 경우 불과 3km 떨어진 노리저수지에 토사가 축적된다. 결국 저수지의 담수량은 저하하고, 마을은 홍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세 번째, 5천만 원에서 약 2억 원에 이르는 골프장 회원권은 전체 인구의 약 3%도 안되는 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놀이이다. 골프장 건설은 인근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게 하며, 점차 피폐해지는 농촌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고조시켜 결국 농촌의 따뜻한 공동체를 해체시킨다. 그리고 현재 골프장 주면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포기한 채 골프장 잔디뽑기 등 골프장 일꾼으로 전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네 번째, 골프장 건설이 허가된 백운동 일대는 다양한 식생과 산림이 웅장하고 수려하여 가야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다. 그러한 가야산을 골프장으로 파헤친다면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이거니와 산의 정기마저 끊어버리게 된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야산을 3%의 사람들을 위해 개발함으로써 수억 년 동안의 인류유산을 일거에 파괴하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산림법에 보전지역을 개발할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산림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허락을 해준 것이다.
사찰에 화장실 하나 못 짓게 하는 정부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곳에 골프장을 짓는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국립공원내 사찰이 화장실 하나를 지으려 해도 스님이 관청 말단지원에게 굽신거려야 하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 정부는 환경을 위하거나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주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국립공원이 건설부 소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립공원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과 관점을 짐직할 수 있다. 국립공원은 환경부의 관리하에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보존되어야 한다.
훼손 가능성 큰 국립공원 실태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 지역 개발 조사 연구 위원회 국립공원분과'의 건의로 지리산이 국립 공원으로 최초로 지정된 이후 '95년 현재 약 20개가 국립공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한려수도와 같이 해상에 있는 국립공원이 3군데, 그리고 경주지역 전체가 역사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제외 하고 16개가 산과 계곡 등, 육지에 있는 국립공원이다. 1872년 미국정부가 '수려한 자연 경관을 영원히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미국의 옐로스톤을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미국에만도 51개,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는 1천 4백여 곳의 국립공원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지정취지를 보면 '생태계의 유산인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수많은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행락객을 부르고, 사람들의 빈번한 왕래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황폐하게 하며, 자연파괴를 가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일체 개발을 금지시켜 자연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국립공원마저도 오는 6월 27일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스키장, 골프장, 콘도, 각종 위락시설 등을 유치하여 그 지역의 재정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크게 우려되는 문제다.
개악의 우려 짙은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3일에서 3월15일에 입법예고되어 4월 중 당정회의를 거쳐 국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그나마 있는 보존규정조차 완하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
자연공원법 제9조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가 아니면 축소,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예외 조항에는 '공원관리청이 10년마다 공원구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공원구역에서 해제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행정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10년마다 국립공원과 자연공원내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13조 2항에는 아예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의 축소 변경, 경리사항의 공원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10년을 기다릴 것도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현재 전체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내 국유지는 67%이며, 공유지는 1.5%, 사유지는 25%, 사찰 소유지는 6%로 되어 있다. 국립공원내 사유지의 경우 개인이 손댈 수 없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매입하고, 기업소유의 경우 국가에 기증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도 실질적인 보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자연관리의 모범, 희양산 봉암사의 가람 관리
봉암사 뒤켠 약 4km 정도 완만한 계곡은 그야말로 황홀할 지경이다. 그 곳은 전 종정 스님이신 서암 큰스님께서 국립공원 지정을 극력 반대하여 지금까지 아름다운 희양산이 잘 보존될 수 있었다. 국립공원도 아닌 봉암사가 선사들이 꼭 한 철 나고 싶어하는 절로 정평이 나있다는 사실은 역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곧 파괴의 허가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립공원 자체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국립공원이라는 제도는 중요한 제도이며 필요한 제도이다. 단지 정부나 기업, 국민 개개인의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국립공원은 오히려 위락시설과 행락시설들로 파괴되고 상혼과 오염으로 만신 창이가 될 것이다.
산야가 청정해야 도량 관리가 잘 되고 도량 관리가 잘 돼야, 도인이 많이 나온다는 글을 기억한다. 온갖 위락 시설과 인접해 있는 절에서 마음 공부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불교운동의 방향을 '국립공원 지키는 운동'으로
불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나아가 불교만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때 국립공원을 지키는 운동은 큰 절을 수호하는 불교의 가람수호 운동이며 도량수호 운동이고, 성보를 관리하는 운동으로 불자들의 이해관계에도 직결되는 운동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의식이 없는 정부로서는 경제성장과 개발이 진척되면서 국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가야산 골프장과 해인사
다시 가야산 골프장으로 돌아가보자. 가야산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 불교와 어떠한 이해관계에 있을까? 특히 해인사에는 어떤 피해가 있겠는가?
분명한 것은 가야산이 황폐되면 해인사도 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연기의 이법으로 볼 때 더욱 그렇다. 비록 골프장과 해인사가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가야산을 지키는 것이 해인사 도량을 관리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명산대찰(名山大刹)이라 하여, 좋은 산에 큰 절이 선다는 말처럼, 좋은 산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대찰을 만드는 것이니, 인연의 이치를 아는 불자라면 더욱더 가야산의 파괴에 대해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3월 18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32개 단체가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건설 저지 공동대책위 원회를 만들어 가야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자가 아닌 사람도 가야산에 대해 걱정하는데, 하물며 해인사를 아끼는 불자들이 가야산 문제에 대해 냉담한다면 도리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