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 국립공원 해인컨트리 클럽
건설사업지구에 관한 생태학적
평가의견서

1995년 7월 7일
계명대학교 생물학과 생태학연구실
김종원

[입지의 타당성]
평가 : 타당성이 없음
근거 : (1) 생태지리적 환경조건의 위험성

사업지구의 면적은 48만여 평에 이르지만, 실제로 생태지리적(生態地理的) 영향권력은 가야산 국립공 원 남동방향의 약 200만평 이상에 이른다. 즉, 골프장과 같은 산지생태계(山地生態系)의 넓은 개활지는 직선 시야로 노출되게 되는 범위까지 동물에게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며, 연속적으로 식물에게도 심대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 급기야는 가야산 국립공원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

가야산국립공원은, 극히 좁은 면적 (국민일인당 면적 2.6평, 비교-일본 178.5평/인)으로 잔존하는 우리 나라 자연생태계 특히 자연식생(自然植生)을 포함하는 국립공원이다. 본 사업지구는 그러한 자연식생을 보전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 울타리지역 (생태완충지역, buffer zone)이다. 그러므로 울타리지역이 넓은 개활지 형태의 골프장으로 건설된다면 서식처의 파편화와 단절에 의하여 원차적으로 가야산의 동물 (조류 포함)들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근친교배와 이동의 방해로 그나마 미약한 동물다양성이 감소하고 급기야는 멸종될 것이다. 울타리지역의 파괴는 그 교란의 폭이 점차 국립공원 내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섭식하는 동물의 감소로 인한 식생의 구조 변화도 야기하게 될 것이다.


(2)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diversity) 및 삼림황폐화방지 협약 위배

WTO 체제에 있어서 주요 국제 환경 관련 협약의 하나인 생물다양성협약 및 삼림황폐화 방지협약의 국가 의무사항을 위배하는 것으로 "국가 생물자원을 유실할 우리가 있는 개발행위"는 마땅히 중지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세계식량기구(FAO)는 기존의 잔존하는 국립공원 지역은 국민 교육, 자연 문화와 경관 보전, 지역민(즉, 한민족)의 터주권(farmer's right) 보전, 지역의 자연정보(indigenous knowledge)의 보전과 발굴을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함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있어서 삼림을 황폐화하고 골프장의 건설은 잠재적 국토의 사막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연자원 유실을 초래하는 최대의 환경교란 행위이다. 그것은 자연생태계의 유전자 은행(gene bank) 또는 자연을 잉태하는 자궁(子宮)으로 표현되는 표토층의 1m 이상을 굴취한 후 건설되는 골프장 건설 공법을 고려하더라 도 골프장의 생태계 교란의 강도는 그 어떤 개발행위 보다 심각하다.


(3) 지형적 및 토지적 환경조건의 부적합성

본 사업지구의 지형은 넓고 완만한 경사의 사면과 국지적 소규모의 습지가 어우려져, 지리산 국립공원의 남동수계(南東 水系)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골프장건설에 따른 수질 오염의 문제 이외에도, 수문학적인 지대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즉 산지생태계는 그 지형과 토지적 특성에 따라 물의 보수(保水)능력이 크게 상이하다. 본 지역은 그 어떤 산악지역에 비하여 부수능력이 탁월한 지형적 토지적 환경조건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곳에 골프장과 같은 비보수적(非保水的) 경관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물의 이용효율이 불리한 자연환경 조건을 더욱 악화하는 것이며, 강수의 자연적인 보수에 의한 치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수능력 또는 강수가 육상 생태계에 체류하는 시간은 골프장에 비하여 숲의 형태가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지구와도 같이 고령토 (高嶺土)가 널리 분포하는 토지적 환경은 교란에 대한 식생 회복능력(回復能力)이 매우 낮은 약한 자연이다. 따라서 비록 조림지 형태의 사업지구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보전을 통해 숲의 발달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미 물오리나무조림군과 속의 숲바닥에는 토양의 보수능을 회복하고 있으며, 초본의 발달이 매우 왕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가야산국립공원 삼림식생의 발달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4) 인류사적 유물, 팔만대장경과 민족 자연자원이 위치하는 성역(聖域)

한민족 전체의 유산이며, 지구 인류의 문화적 유산인 팔만대장경과 민족의 생물자원이 내포되어 있는 국립공원은 민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며, 민족의 세계화를 보장하는 성역이다. 이 성역을 파괴하는 소모적 개발 행위인 골프장의 건설은 서서히 민족 종말을 재촉하는 길이다. 이 성역이 무너지면 한반도의 자연의 성역, 민족 문화의 성역은 무너지고 말 것이며, 마침내 그 파멸의 화살은 소모적 개발을 야기하는 우리를 향하게 될 것이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의 식생분야 고찰]
평가: 평가자료의 신뢰성(fidelity) 결여에 따른 재평가가 요구됨
근거: (1) 사업지구의 식생에 대한 평가가 불충분함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생태계평가는 개발사업의 전후에 발생할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면적보다 훨씬 큰 사업지구 영향권을 포함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립공원 및 그 인근 지역은 보다 중요한 자연생태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조사는 마땅히 넓은 면적에 걸쳐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 속에 기재되어 있는 생태계 평가는 불충분한 현상조사 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 지역의 생태학적 중요성에 비하여 매우 빈약한 평가 정보라고 말 할 수 있다. 예로써 조사지역의 식물상은 겨우 134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주변지역의 식물상은 매우 다양하며, 자연도가 매우 높은 귀중한 식물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이미 밝혀진 대로 [물오리나무조림군락]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되어 있으며, 토지 및 지형적 입지조건에 의하여 그 생육상태가 양호한 사빙 조림 식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녹지 자연도 사정기준에 따르면 족지자연도 [6]에 해당한다.

식물군집의 기재에 있어서, 기(旣)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사업지구 북측 및 북동 측에 급 경사 능선 및 계곡에 분포하는 식생을 이차림 또는 그 보다 지연성이 낮은 식생형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지구의 북측 및 북동쪽을 포함하는 가야산국립공원 사면 및 능선부는 자연적인 암석노출과 소나무왜생림 또는 신갈나무 등의 혼효림의 모자이크 형태 식생을 보여주는 우리 나라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경관의 한 형태이다. 우리 나라는 지사(地史)가 매우 오래된 노년기 토지로 대부분의 산등성이는 화강암 및 화강편마암이 노출되어 있으며, 표토가 매우 얕은 산악지형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곳에는 경쟁력이 약하고 적응력이 탁월한 소림(疎林) 형태의 소나무림이 발달한다. 그러한 입지에는 토지적인 특속군락(特續群落, perpetual community, 또는 paraclimax vegetation)이 발달하며, 독특한 종조성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유일무이한 토지적 특이성을 내포한 식물자원이 생육하고 있다. 또한 장구한 세월 동안 상부 능선부에서의 풍화작용과 그 풍화쇄설물의 퇴적, 그리고 그 퇴적물의 변성 등을 통하여 아주 독특한 고령토 지역이 형성되었으며, 하루 지역에로의 청정수 공급이 이루어져 온 근본적인 토지적 특성을 지닌 매우 독특한 국립공원의 경관 자원이다.


(2) 녹지자연도에 대한 전문 지식과 정보의 결여로 현장 평가의 오류

기 환경영향평가서 속에서 녹지자연도 평가 기준을 삼고 있는 녹지자연도 사정기준은 본 가야산국립공원의 식생을 평가하기 위한 사정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 특히 녹지자연도 사정기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식생의 평가 항목인 계급 [8],[9],[10]의 기준 근거에 학술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그 예로 기 환경영향평가의 녹지자연도 등급 [10]은 고산자연초원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토지적 특성에 따라 상술의 지속군락은 우리 나라 여기저기에서 관찰되며, 특히 환경조건이 불리한 곳 (예: 습지, 해안, 사구, 고층습원, 풍층암각지, 절벽 등등)은 그곳에 적응된 아주 독특한 자연식생, 다층의 삼림형태의 식생이 아닌 단층의 식물군락이 형성된다. 그러한 단층의 식생은 등급 [10]에 해당하며, 훌륭한 예로 과거의 낙동강 하구언의 을숙도 갈대군락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업지구는 넓은 면적에 걸쳐 고령토 성분의 토지적 특성과 완만한 경사의 지형의 입 지가 관찰되는데, 그러한 곳은 그 군락의 발달정도에 따라 당연히 녹지자연도 [10]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부의 능선 및 암각 지형의 소나무군락은 자연식생에 가까운 반자연식생(seminatural vegetation)으로 적어도 녹지자연도 [8]이상의 계급으로 평가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환경부의 잘못된 녹지자연도 사정 기준에도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의 올바른 녹지자연도의 이해와 현장적용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가야산국립공원 해인컨트리클럽 조성사업지구의 삼림현황 및 녹지자연도 분포현황 조사보고서 (별첨)"를 살펴보면, 사업지역의 녹지자연도를 평균 5.9로 기재해 두고 있다. 이는 녹지 자연도 계급이 하나의 부호 또는 라벨에 불과한 등급 (nominal scale)인데도 불구하고 그 등급을 숫자로 이해하여 평균을 내면서 기술하고 있다. 이는 어처구니 없는 비전문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


(3) 형식적인 저감방안의 제시로 평가서의 신뢰도가 추락

환경영향 저감 방안으로 사업지역의 자연식생의 회복을 유도하는 식생 복원과 주변 자연식생과 조화로운 수종을 식재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적합한 식재수종으로 히말라야시다, 향 나무, 포플러, 버즙나무 등 많은 외래 수종을 나열해 두고 있다. (평가서 267쪽), 또한 골프장 사업지구에서의 생태적 적합수종이 아닌 잣나무가 예정 수목식재의 높은 비율을 치지하며, 일부 향토 수종의 이식과 아울러 아카시아시나무의 이식도 제시되어 있다. 특히 아카시아나무는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천이를 방해하는 게릴라 번식전략 (guerilla strategy)의 콩과식물이다. 이와 같은 식생회복 및 생태계 회복방안으로 상반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그 신뢰성이 없으며, 실제로 생태계 회복과 저감의 기능이 충분히 성취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론]

① 가야산국립공원 및 그 인근지역에서의 골프장 건설 계획은 중지되어야 한다.
② 이러한 문제를 해결 및 진정한 공동체 이익을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하여 당사자간의 공정한 공청회가 요청된다.
③ 국립공원 지역에 대한 보다 엄격한 환경영향평가가 재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