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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은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말효된 날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립공원 안에 골프장과 스키장의 건설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정부가 이러한 법을 제정한 것은 국립공원의 자산을 모든 국민과 후손들의 공익을 위해서 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인식하고 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산림과 동,식물의 생태계를 대규모로 파괴하는 골프장과 스키장의 건설을 막자는데 뜻이 있다. 그런데 지난달 19일, 이러한 법의 발호를 불과 10일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의 정서와 자연보호라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국립공원 가야산에 건설될 해인골프장 건설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접한 국민은 아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비단 국립공원만이 아니고 어떠한 자연이든 훼손을 막는 것은 법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소수인을 위한 골프장으로 인하여 자연이 훼손되고 국토가 황폐화하며 그 결과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인근의 지하수와 식수, 그리고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까지 오염시키며 수해를 유발하는 등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골프장 건설을 막는데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국립공원 가야산에 들어설 해인골프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해야 할 곳은 가야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 사는 덕곡면의 주민들과 해인사이다. 해인골프장을 경북도가 허가할 당시 충분하고도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본란은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 만약 충분하고도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면 주민들에게 미칠 이러한 악 영향 때문에 골프장건설허가는 불가능했으리라는 여론이 상존하고 있다. 반대로 충분하고도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골프장건설허가는 원인에서 부터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해인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이다. 이 사찰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긍지가 담긴 사찰이다. 이러한 사찰이 골프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 민족의 문화적 긍지는 사라지고 세계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각종 약물은 해인사의 경관을 망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국보인 팔만대장경판의 보존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작은 개발이익을 위해서 민족의 긍지를 돌이킬 수 없도록 손상시키는 교각살우는 엄중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해서 모든 국민과 후손의 공익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제 막 시작한 경제개발을 위해서 각종건설이 한창인 월남이 건설에 필요한 석회석을 채취하던 곳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자 그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취를 중단한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두 나라의 국민소득을 비교하면 작은 개발이익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고 문화를 파괴하는 우리의 낯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