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숲과 물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 사람들 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한 충돌은 항상 있어 왔다. 오늘날에는 사람들 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경과의 상충관계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이해상충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강구되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원칙에 입각한 판단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다수의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서로의 신뢰감을 회복시키는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자연환경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자연 보호 등 구호로만 끝날 뿐 아직 국가경영의 원칙으로 자리메김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불거져 나온 국립공원과 골프장의 파행적 동거관계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가야산국립공원 해인골프장 건설문제를 슬기롭게 해결 해가면서 우리는 국립공원의 이념을 되새기고 후손들이 살아갈 자연환경 보호의 의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뼈아픈 노력이 필요하다.2. 국립공원의 이념과 관리 목표국립공원이란 '국토 안의 대표적인 자연생태계나 풍경지를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특정집단에 의한 개발과 점유로부터 보호하고, 동시에 국민 누구나 손쉽게 국가적 자원을 탐방하고 감상하도록 국가가 공원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 이다. 국립공원의 이념에서 중요한 점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정인이나 집단의 점유를 금하여 영원히 후손들의 이용을 도모할 수 있게하는 것이다. 1872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국립공원의 이념과 제도는 '인류가 생각해 낸 최고의 아니디어'라고 평가받고 있다.세계보존연맹(IUCN-the World Conservation Union)이 지정한 국제적 보호지역의 10가지 범주를 보면(부록 1) 국립공원은 과학적, 교육적, 레크레이션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비교적 넓은 면적으로 지정하여 생태계를 보호하는 곳이다. 국립공원은 보존을 우선시하고 국립공원 탐방객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조성만을 허용하는 곳으로서 레크레이션적 이용은 그 안에 포함된 문화자연을 포함하는 자연경관을 즐기고자 하는 의도임을 분명히 하고 5번째 범주인 경관보호지역과는 차별을 두고 있다. 선진국 대열 진입을 노력하는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20개 국립공원을 경관보호 지역수준으로 관리함으로서 자연보호측면에서는 후진성을 드러내고 있다. 3. 대규모 개발로 파괴되는 한국의 국립공원1967년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정부는 지난 30여년 간 진입도로와 집단시설지구 개발에만 예산을 투자 해 왔다. 반면에 국립공원 내의 자원조사나 자연보호감시, 훼손지역의 자연생태계 복원이나 시설복구에 투자한 예산은 극히 적다. 국립공원 보전관리의 책임을 지는 국가가 앞장서서 지역개발이란 미명과 정치적 흥정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립공원지역의 자연자원을 훼손해 왔다.대규모의 스키장, 골프장, 콘도미니엄 개발, 그리고 무분별한 진입도로 개발은 국립공원 내의 넓은 면적을 파헤치고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 특히 골프장은 과거 부도덕한 정권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업 승인을 받아 그 폐해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5공화국 이전의 골프공화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노태우씨는 대통령 재임시절 골프장을 허가하면서 받은 뇌물이 천문학적 금액(약5.000억)이라고 한다. 이 뇌물은 우리 모두의 공동자산인 자연환경을 마구잡이로 훼손한 대가인 것이다. 1984년부터 추진되어온 덕유산국립공원의 '무주리조트' 개발은 우리 나라 국립공원 관리행정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국립공원 파괴 사례이다. '97년 1월 치러지는 동계 대학생 국제 스키대회장 건설을 위하여 자연공원법상의 자연보존지구, 산림법상의 천연림보호구역을 파해치도록 공원계획을 변경해주면서 국제스키장건설을 강행한 덕유산 국립공원 파괴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자연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골프장 건설 사업, 속리산국립공원의 청소년 수련원과 용화온천 개발 등 다른 국립공원의 자연파괴로 이어지고 있고 지방단체들의 개발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마다 빈약한 지방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환경파괴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단기적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의 온천개발, 월출산국립공원으 케이블카 설치 계획, 지리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계획(산동온천에서 성삼재사이), 다도해 및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골프장 사업계획 등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국립공원 개발사업계획은 곧바로 우리 나라 국립공원제도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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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프장 추진 경위와 문제점골프장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십억씩의 수수료와 함께 청와대에서 골프장 사업허가가 났던 1991년에 가야산국립공원 일부를 잠식하면서 허가된 해인골프장 건설 사업이 3년이 지난 1994년 12월 사업계획이 승인된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여론이 악화되자 문화체육부는 1995년 7월 행정심판 위원회를 열고 사업계획 허가를 취소한다. 그러나 (주)가야개발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하여 허가 취소 행위가 다시 번복된다. 문화체육부는 이를 대법원에 상고하여 2심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이고 1996년 7월 해인 골프장 전면백지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해인 골프장 선설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야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에서 자연공원법 15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원계획 변경시 시행해야 할 '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공원관리청이 직접 하지 않고 사업자 보고서만을 근거로 환경부와 협의했기 때문에 해인골프장 시설을 추가하는 ' 가야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에 대한 제17차 국립공원위원회가 결정은 잘못되었다 할 수 있다. 둘째, 우리 나라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개발사업에서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사업자측이 부실하 게 또는 허위로 작성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신중한 검토없이 협의한 잘못이 크다. 당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자연생태계 조사나 골프장건설에 의한 환경영향 그리고 주민보건에 미치는 악영향들이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져 있다. 셋째, 문화체육부(당시 건설부)는 가야산국립공원 지역의 골프장 건설을 무분결하게 허가해 놓고 여론이 악화 되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허가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그 재결요지가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외면한 채 추상적이고 빈약한 내용으로 일관하여 결국 고등법원 판결에서 사업자 측이 승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문화체육부가 사업자가 재판에서 이기도록 의도적으로 성의없이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5. 가야산국립공원의 생태계1989년 학술조사 결과 가야산국립공원 구역에는 식물은 총 96과 465종, 72변종 및 4품종이 생육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야생조류는 텃새, 어치, 쇠박새, 곤줄박이, 동고비 순이었다.특히 가야산국립공원의 대표적 명소인 홍류동 계곡 입구의 소나무순림은 중부이남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보존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름다운 수형을 갖고 있어 경관자원으로서 보호 가치가 뛰어나다. 가야산국립공원 내의 현존식생은 크게 소나무림, 신갈나무군집, 졸참나무군집, 서어나무-졸참나무군집, 흰참꽃 군집, 참싸리-억새군집 등 모두 6개의 식물군집으로 구분되었다. 사유지 배율이 다른국립공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데 (84.8%) 비하여 가야산국립공원의 녹지자연도는 등급 8이 전체의 61.7%로 자연 보존성이 양호한 편이다. 6. 해인 골프장 지역의 생태계의 환경영향평가상의 오류1) 대상지의 생태계1996년 7월 '시민환경 연구소' 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야산 해인 골프장 예정지부는 가야산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2%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한 식물종들이 생육하고 있으며, 이는 본 골프장 예정지의 자연성회복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야생 조류는 소쩍새, 쏙독새, 청호 반새, 휘파람새, 횐배지빠귀 및 박새 등이, 파충류는 누룩뱀, 양서류는 도룡뇽, 무당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등이 관찰 되었다. 이 중 소쩍새는 천연기념물 제342호로 지정 보호받는 종이며, 숲이 울창한 곳에 깃드는 여름철새이자 학계에서 보호대상종으로 지목하는 청호반새는 대상지가 보전 가치가 높은 숲임을 보여준다. 또 이 지역은 1993년 환경부가 특정야생동물로 지정한 도룡뇽(한국특산종)과 북방산개구리(감소추세종)가 서식하고 있어 서식처 보호가 필요 하다. |
| 일 시 | 경 과 | 문제점 |
|---|---|---|
| 1989. 11. 22 | 가야산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 신청(경상북도) | . |
| 1990. 4. 11 | 가야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 (건설부) | 자연공원법 제 15조 2항에 의하면 '공원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평가'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 8조의 2에는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제 1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골프장을 신설하는 가야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시 공원관리청이 직접 평가하거나 국립공원 보존체계나 적법한 공원 시설인지 등에 대한 평가내용의 검토없이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골프장설치를 결정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의결에 문제가 있다. 특히 골프장은 자연공원법령상의 공원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대해석, 결정했으므로 골프장 설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함. |
| 1990. 12. 11 | 가야산국립공원내 체육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성주군 → (주)가야개발 | . |
| 1991. 6. 19 | 가야산국립공원 체육시설(골프장) 공원사업 시행 허가(경상북도) | . |
| 1992. 12 .12 | 환경영향평가 협의 승인(환경부) |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최근 '시민환경연구소'와 '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에서 조사한 내용과 많이 틀려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필요 |
| 1994. 12. 5 1994. 1. 16 | 해인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안 재신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협의완료 | . |
| 1994. 12. 24 | 해인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경북지사) | . |
| 1995. 4. 6 | 해인골프장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 |
| 1995. 7. 5 | 가야산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취소 (문체부 행정심판위) | . |
| 1995. 8. 24 | (주)가야개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취소소송(서울고법) | . |
| 1996. 6. 19 | 서울고법 체육시설업사업계획 승인 취소결정 취소 판결 | 문체부의 국민정서와 환경보호같은 추상적인 행정심판 판결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 |
| 1996. 7. 1 | 자연공원법 시행령 발효 | 체육시설에서 골프장, 스키장 삭제 |
| 1996. 7. 12 | 대법원 상고(문체부) | . |
| 1996. 7. 18 | 해인골프장 전면백지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 . |
2) 환경영향평가상의 오류 및 의문점(주) 가야개발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1996년 '시민환경연구소'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 조사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사업자측인 가야개발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1> 식물상 개발사업자는 골프장 예정지역의 식물상을 59과 138종류로 조사, 보고한 반면 금년 7월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결과는 81과 322종류로서 사업자는 184종류의 식물을 누락하고 있다 (표5 참조). 이는 사업자가 의뢰한 조사자들의 전문성이 없었거나 아니면 고의로 식물의 종풍부도를 낮게 보고한 것으로 생각된다. 2> 녹지자연도 사업자가 평가한 골프장 예정지의 녹지자연도는 인공림인 녹지자연도 6등급을 87%로, 보존가치가 있는 8등 급이상은 없다고 보고하면서 자연성이 낮아 보존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자연림으로 2차천이하고 있는 7등급 지역이 전체의 43%, 그리고 20년 이상 경과한 자연림인 8등급 지역이 4.6%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녹지자연도 8등급은 보존 조치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업자측이 녹지자연도를 고의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
| 녹지자연도등급 | 면적비(%) | 비고 | |
|---|---|---|---|
| 사업자보고서 | 시민단체 보고서 | ||
| 1 | 0.64 | 0.98 | |
| 2 | 1.92 | 8.47 | |
| 5 | 7.05 | ||
| 6 | 87.18 | 43.00 | 44.18% 감소 |
| 7 | 3.21 | 43.00 | 39.79% 증가 |
| 8 | 4.55 | 4.55% 증가 | |
자료 : 1 사업자보고서 - 가야산국립공원해인컨트리클럽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서(가야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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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존식생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골프장 예정지에 대한 현존식생 보고서에서는 소나무군락, 물오리 나무군락 등 11개 식물군락을 누락한채 6개 식물군락만이 분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소나무군락(19.7%)과 물오리나무군락(7.7%)이 넓은 면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한 것은 본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하겠다. |
| 군집명 | 비율 | 비고 | |
|---|---|---|---|
| 사업자보고서 | 시민단체 보고서 | ||
| 소나무 | 19.73 | 누락 | |
| 일본잎갈나무 | 34.61 | 16.97 | |
| 물오리나무 | 7.69 | 누락 | |
| 리기디소나무 | 49.61 | 7.01 | |
| 참나무류-소나무 | 9.78 | 누락 | |
| 잣나무 | 3.52 | 6.32 | |
| 참나무류 | 6.04 | 누락 | |
| 아카시아나무 | 3.84 | 누락 | |
| 아카시아나무-물오리나무 | 2.01 | 누락 | |
| 물오리나무-잣나무 | 1.49 | 누락 | |
| 아카시아나무-잣나무 | 0.74 | 누락 | |
| 참나무류-물오리나무 | 0.55 | 누락 | |
| 밤나무 | 0.17 | 누락 | |
| 혼효림 | 2.75 | 누락 | |
| 억새 | 5.25 | 누락 | |
| 조팝나무 | 0.51 | 누락 | |
| 농경지 | 3.40 | 9.41 | |
| 관목림(진달래,싸리류) | 7.19 | 누락 | |
| 주거지 | 0.32 | 1.06 | |
| 합계 | 100 | 100 | |
자료 :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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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성 가치 평가 대상지가 과거 광산업이나 조림 등에 의해 자연적 가치가 매우 낮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최근 조사내용과 주민들의 증언을 참고할 때,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예정지는 광석채취로 자연성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점차 자연성을 회복해가는 단계로서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 사업자 보고서 | 시민단체 보고서 | 비고 | |
|---|---|---|---|
| 식물상 | p212 대상지의 식물상을 59과 115종 22변종 1품종 등 총 138종류로 보고 | 81과 213속 267종 47변종 4품종 1아종 3교잡종 등 총322종류로 파악 | 184종류 식물종 누락 |
| 때죽나무, 쭉동백나무, 노각나무가 보고서에 누락 | 대상지에 이들 수종은 매우 혼하게 분포함 | 조사의 신빙성 의문 | |
| p209 식물상 조사를 방형구조사법으로 실시 | 일반적으로 식물상 조사는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 사업자의 조사방법이 적절치 않음 | |
| 녹지 자연도 | p231 녹지자연도 산정에서 등급6이 87.75%, 등급 7이 2.76%, 등급 8은 0% 로 보고 | 조사에서 녹지자연도 등급 6은 43.0%, 등급 7은 43.0%, 등급 8은 4.55%로 보고 |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필요 |
| 현존 식생비 | 일본잎갈나무(34.61%), 리기다소나무(49.61%)등 조림수종에 의한 단순한 식생분포 | 소나무군락(19.73%)이 가장 넓은 면적이고 다양한 식물군락이 대상지 내에 분포 | 소나무, 참나무류, 물오리나무 등이 누락 |
| 자연적 잠재가치 | p219, 222, 260 본 대상지를 과거 광산으로 인한 황폐화 또는 쓸모없는 땅이 되었고 조림등으로 자연적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 | 현재의 풍부한 식물종과 희귀 동물서식 실태를 고려할 때,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
7. 해인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성 검토와 문제점
1) 가야산국립공원 생태계의 직간접적 파괴
해인 골프장 건설은 가야산국립공원의 삼림생태계 및 토양생태계를 훼손하고 야생동물 서식처를 파괴하여 자연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다. 가야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에서도 그 면적이 작은 편으로 80.163km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도 황산-치인을 관통하는 1033번 지방도로에 의해 양분되면서 가야산지역과 매화산지역으로 쪼개져 있다. 결국 가야산 지역은 약60km인데 동쪽 경계선 백운동 지역에 27홀의 1.56km의 골프장조성은 가야산국립공원 동쪽지역을 사막생태계로 바꾸는 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온 토양구조와 삼림을 파괴하고 주변과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산국립공원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골프장건설은 서식처를 파괴하고 생태계 면적을 감소시키어 대형동물이나 맹금류 서식을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가야산국립공원의 전체 생물다양성을 크게 위협할 것 이다.
2) 국립공원의 보존체계 파괴
해인 골프장 건설은 국가의 국립공원 보존 의지를 실종시키고 국립공원 관리체계를 파괴할 것이다. 국제대학생 스키 대회를 이유로 향적봉이 파헤쳐진 덕유산국립공원에 이어 우리나라의 명산이자 대표적 문화 유적인 팔만대장경과 해인사를 품은 가야산국립공원세서 정부의 무원칙적인 국립공원정책과 눈 앞의 지방세확대에만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골프장 건설이 또다시 시작된다면 우리나라 국립공원 보존정책은 몇십년 후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립공원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수많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제한한 채 국립 공원 시설이라 할 수 없는 골프장을 허가해 주기 위하여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편입해주고 일부 국공유지 (13,000평)마저 불하해 주면서 골프장 건설 사업을 승인한다면, 국립공원 자원 보존을 위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어찌 분노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야산 국립공원의 골프장 건설은 도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들의 국립공원개발 주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3)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에 심각한 위협
해인 골프장 건설은 산사태의 위험 증가, 인근 지역의 상수원과 지하수의 오염 등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과 환경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오랫동안 일궈온 지역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다. 골프장 예정지역은 가야산국립공원의 해발 600미터의 고지대로 약 40도의 급경사 지역이다. 집중호우시 보수력이 약해진 잔디지역(삼림의 1/4)이 붕괴되고 산사태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리고 골프장 예정지의 하류에는 고령군 덕곡면, 원송리등 주민3천여 명이 이용하는 12개소의 취사장과 약 192만평의 농경지가 있으며 골프장에서 살포된 농약은 불과 4km 떨어진 노(동)리저수지('98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예정)로 유입된다. 노(동)리저수지는 덕곡면민과 고령군민 등 4만여 명의 식수로 사용될 상수원이다. 또한 지질 구조상 골프장 아래로 침투한 농약이나 비료는 지하수맥을 따라 덕곡면으로 이동하게 되어 (그림 1 참고) 주민들의 식수원인 지하수를 오염시킬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영향평가서 181쪽). 현재에도 많은 주민들이 이 노리저수지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골프장 건설은 노리저수지와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켜 지역 주민들의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에 뿌려진 농약오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광역상수원에서는 20km, 상수도보호구역과 취수장에서는 10k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허가 조건에도 맞지 않은 것이다.
한편 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볼 것이라 믿고 있는 성주군과 성주군백운리 주민들에게도 해인골프장건설에 따른 직간접적 이익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먼지만 날리고 고급 승용차만 들락거리면서 오랫동안 가꿔온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이익도 없이 지역 환경만 파괴될 뿐이다.
4) 팔만대장경 등 문화재훼손
해인 골프장 건설은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의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국제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것이다. 대장경판은 나무로 된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750여년을 이어오는 동안 썩거나 갈라지는 결함없이 오늘까지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선조들의 목재처리 기술이 뛰어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해인사 주위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경판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가지고 있던 목재수분은 사철의 온습도에 알맞게 흡습과 탈습과정을 반복하여 거의 안정되어 있다. 그런데 광활한 면적의 골프장 건설은 우선 스프링쿨러에 의한 공중습도조건 변화와 농약살포에 인한 화학적 영향 등 대장경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또 골프장은 막대한 양의 지하수를 고갈시킴으로써 인근지역의 지하수위를 낮추고 가야산국립공원 주변의 습도를 변화시켜 대장경판이 갈라지거나 뒤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과 장경판고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과 책임회피는 국제적 관례를 무시한 처사로 국가 이미지 실추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행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하겠다.
8. 가야산국립공원 보존 대책
1) 골프장 허가 취소
가야산국립공원의 생태계 파괴, 국립공원 제도 붕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 위협, 세계문화유산 보존상의 악영향, 야생동 식물의 피난처 파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해인골프장 건설 사업은 취소되는 게 마땅하다. 21세기 지구촌 환경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정부가 국유지를 내주고, 특정 계층이 이용하는 골프장을 허가하여 삼림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국립공원을 보존 위주로 관리하겠다면 소도 웃을 일이다. 해인골프장 건설 사업의 취소는 국립공원의 올바른 위상 정립과 관리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문화체육부는 고등법원의 골프장 승인과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바 있고 여론에 떠밀려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에 책임감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1심에서 제출한 자료만이 아니라 현재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제출한 여러 가지 구체적 문제점을 함께 검토하는 노력을 통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려는 자세를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 결코 온 국민의 재산인 국립 공원 구역을 파괴하면서 소수의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를 명확히 하며, 앞으로 국립공원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야산국립공원 내의 골프장 허가 취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2) 골프장 예정지를 국가가 매입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부가 가야산국립공원보존을 위해 주도적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평균 면적은 189km이고 가야산국립공원의 면적은 80.2km로서, 가능한 한 400km이상으로 지정하고 최소한 100km이상 되도록 국립공원구역을 지정하라는 국제적 권고규정에 크게 못미친다. 또한 우리나라 국립공원 보존 관리상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사찰림을 포함하여 사유지 비율이 25.3%에 이르고 있는데 가야산국립공원의 경우 사유지가 84.8% (사찰림 53.1%)나 되고 있다. 개정한 자연공원법의 취지를 살리고 국립공원 보존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나타나기 위해 40여만평에 이르는 골프장 예정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국유화 시키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골프장 예정지의 국유화 조치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고 국립공원의 20%에 달하는 사유지를 점차 국유지로 전환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생태관광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스키장, 골프장, 콘도미니엄 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대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필연적으로 외부 자본이 들어오게 된다. 결국 환경적 악영향은 온갖 제한을 받고 살아온 지역 주민이 다시 부담하고 이익은 외부 자본이 챙겨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따라서 국립공원구역에서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살아온 지역 주민이 지역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미래의 국립 공원 이용은 과거의 유흥적이고 식도락적인 관광에서 점차 보전적이고 자연탐방적인 관광으로의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국립공원의 독특한 특성을 부가시키고 이를 아이디어로 한 상품 개발, 그리고 생태관광지 개발이 국립공원과 지역 주민이 지속적으로 공존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3) 생태관광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스티장, 골프장, 콘도미니엄 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대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필연적으로 외부 자본이 들어오게 된다. 결국 환경적 악영향은 온갖 제한을 받고 살아온 지역 주민이 다시 부담하고 이익은 외부 자본이 챙겨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따라서 국립공원구역에서 오랫동안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미래의 국립공원 이용은 과거의 유홍적이고 식도락적인 관광에서 점차 보전적이고 자연탐방적인 관광으로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국립공원의 독특한 특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아이디어로 한 상품 개발, 그리고 생태관광지 개발이 국립공원과 지역 주민이 지속적으로 공존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국립공원 관리 모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현재 골프장 건설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 는 가야산국립공원 지역에 생태관광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간의 분쟁을 조정하며 국립공원이 진정으로 그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또한 지역 주민들이 국립공원 보호에 앞장서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