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 반대 이유

1. 국가적 이미지 실추 및 國氣쇠퇴

一. 1995년 12월 7일자로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있는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해인사가 위치한 가야산은, 이제 불교 성지라는 차원을 넘어 民族의 聖地임은 물론, 온 인류의 성지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48만평이라는 엄청난 면적의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명예의 훼손이며 수치입니다.

－. 1966년 6월 24일, 사적 및 명승, 자연경관지 제5호로 가야산 일원이 이미 성지화되어, 해인사는 한국불교의 삼보사찰중 하나인 법보종찰 이자 "해동제일의 수도도량"으로써, 100여개의 말사를 비롯하여 가야산국립공원내에는 15개의 산내암자와 4개의 선원(비구선원 1개, 비구니선원 3 개), 율원 1개, 승가대학 1개 등 500여 승려대중이 정진하고 있는 한국불교의 최대도량입니다.

2. 팔만대장경 영구보존에 대한 심각한 우려

－. 800여년전 몽고군을 물리치고자 하는 전국민의 일념으로, 호국안민을 위해 조성된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장경각에서 불과 3.5km 떨어진 곳에 48만평의 골프장이 건설 운영될 시, 건설예정지의 수목들은 녹지등급 7등급 이상의 수목들이 우거진 자연림이 상당 존재하는데, 삼림이 심각히 훼손될 것이며 아울러 자연생태계도 파괴될 것입니다.

－. 삼림은 기후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삼림은 공기 중의 습도를 조절하며, 단위면적당 수증기 생산량은 바다보다 삼림이 두배 정도 더 크다라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습도, 온도, 통풍 등과 밀접한 장경각의 인근지역에 상당한 습도변화를 초래할 골프장건설은 마땅히 재고돼야만 합니다.

－. 48만평의 연간 농약살포량은 7.5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의 6배, 산림용의 23배, 종류는 69종이고, 그중 맹독성은 9종이나 됩니다. 살포된 농약은 지표에 30%, 지하에 40%, 그리고 대기중에 30%로 각각 토지·지하수·대기오염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산능성이 하나를 두고 위치한 장경각에 바람의 기류를 타고 농약입자가 대장경판에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 48만평의 잔디보호유지를 위한 1일 용수량 (18홀기준, 1일 용수량은 600-700톤)은 1200톤 가량됩니다. 곧, 엄청난 다량의 물사용을 위해 지하수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산건너편 장경각과 해인사쪽에 상대적으로 물이 적어질 수밖에 없음을 뜻합니다. 건조하다는 것은, 대장경판이 갈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건조하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은 천연적인 현재의 조건을 유지해야만 하며, 팔만대장경의 영구보존을 위한 치밀한 노력은, 우리시대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 장경각은 남쪽의 수다라장과 북쪽의 법보전의 창틀구조(서로 대칭구조로 됨)나 바닥(숯. 횟가루. 찰흙 등이 섞임)을 볼 때, 공기. 습도. 온도. 통풍 등과 매우 예민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구보존을 위한 선조들의 치밀한 노력과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一. 만에 하나 화학물질이 함유된 공기가 스며들고, 건조현상에 따른 대장 경판이 갈라지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때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말것입니다. 세계적인 국보문화재 팔만대장경의 보존에 허점을 드러내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이며, 역사적 오명입니다.

3. 지역주민의 생존권 위협

一. 골프장 예정지역은 가야산 국립공원의 해발 600m 이상의 고지대로 급경사 지역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급경사지역의 잔디의 보수력은 약화(산림에 비해 4분의1)되기 때문에 대형 홍수 및 토사 유출, 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와 가옥이 침몰,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골프장 건설 高度는 해발 200m 이하입니다.

－.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 65번지 일대, 골프장 건설 예정지 하류에는 덕곡면, 원송리 등 주민 3천여명이 경작하는 약 192 만평의 농경지가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시 잔디보존용 용수사용으로 인해 농업용수 및 식수고갈이 불가피 합니다.

－. 건설예정지는 지형구조상 집수(集水)구역으로써, 모든 유수(流水)는 현재 덕곡면과 고령군민 등 약 4만여명이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원(노리저수지)로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一. 정부는 고령군 덕곡면 '노리' 속칭 '막은댐'에 약 105억원을 투자하여 1985년 4월 착공 5년에 걸친 대공사끝에 '노리저수지'를 완공하였습니다. 이 저수지는 주민들의 젖줄이며 저수량은 2백만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부유층에 대한 농민들의 위화감이 극렬하게 조성될 것이고 마을공동체는 필연적으로 파괴될 것입니다.

一. 골프장 잔디를 살리기 위하여 20년전에 일본에서 금지된 유기화학제 (다코닐, 겝탄, 디코톨) O.M.H30과 발암물질을 지닌 다이센엠45와 테믹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가 크게 우려됩니다.

一.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는 "골프장에 뿌려진 농약오염을 피하기 위해 광역상수원에서는 20km, 상수도보호구역과 취수장에서는 10km이상 떨어져야 한다"라는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가야산 골프장 건설 승인지역은 덕곡면민과 고령군민 등 약4만여명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인 노리저수지까지의 거리가 불과 4km 임을 깊이 인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상수원과의 거리가 불과 4km의 근접지역에 골프장을 승인한다는 것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처사입니다.

4. 환경보호시대의 도래

一. 과거 20여년 동안 헌신적인 육림사업 [푸른산 가꾸기] 운동으로 이제 겨우 산림을 푸른山으로 가꾸어 놓은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생물종다양성협약 (生物種多樣性協約)>에 가입하여 '산을 가꾸고 나무를 키우며 생물자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세계적 추세에 서 있습니다. 산을 깎아내고 골짜기를 메꾸며 자연환경을 급변시키는 일을 신중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금번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 계획 승인 과정에서 접수된 지 불과 12일만에 처리하는 졸속행정은 지양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엉터리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분명 재고돼야 마땅합니다.

一. 국립공원이란 '국토내의 대표적인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보존하면서 국민들이 영속적(永續的)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공원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즉, 수려한 경관 및 역사적 대상물과 그 안의 야생생물을 보전하고, 현재의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다음세대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훼손됨이 없이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一. 소유권에 있어서도 국가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유지를 포함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사유지주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거나 국가가 매입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ㅡ. 국립공원관리의 제1 목표가 [수려한 자연풍경지의 보호]에 있음은 물론, 최근 국내외적으로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어 있음을 계기로, 그간의 이용지향적 관리기조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보전지향적 관리기조를 정립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ㅡ. 국제적으로는 생물종다양성협약 등 지구차원에서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이 발효되어 국가간 감시활동이 전개되고 있고, 국제자연보전 연맹(IUCN).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위원회(MAB) 등 국제환경기구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본격적인 환경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 그러한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발효되는 자연공원법개정안은 그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 이와같이 주민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호국제일 수도도량 해인사와 나아가 국가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골프장 건설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이에 해인총림은 [가야산국립공원내 해인골프장 사업승인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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